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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배타적 발행권 설정 등 표준계약서 활용 안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12-03-28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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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설정 등 표준 계약서 활용 안내

 

1. 좋은 책 만들기에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다름이 아니옵고 세계 저작권 보호 정책 및 디지털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되고, 한미 FTA 발효를 기점으로 시행되었습니다.

3. 특히 이번 개정 법률은 출판권을 배타적발행권으로 확대 도입하여, 발행의 범위를 전송까지 포괄하고 아날로그 출판 이외에 전자출판 등에 대해서도 배타적 권리 인정하였으며, 종이책은 기존 ‘출판권’ 조항으로 설정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자출판 등 다양한 이용형태에 대해서도 배타적 설정 등을 통해 준물권적 지위(저작권자의 이중계약 행위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시 출판사가 소송 등 독자적 권리 구제 가능)가 확보됨에 따라, 전자출판의 경우 기존 출판권과는 별도의 계약(기존 계약에 전자출판이 포함되었더라도 설정인지 허락인지 구별하여, ‘출판권설정계약’ 또는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필요합니다.

4. 이에 우리 단체는 저작권자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저작물 이용을 도모하고 저작권자 및 이용권자의 입장에서 저작권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거쳐 전자책 계약에 필요한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 2종, 종이책과 전자책을 함께 계약할 수 있는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 1종 총 3종을 마련하여 홈페이지(www.kopus.org) 공지 사항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전자출판 시장의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저작자 기존의 권익을 보장하며 출판사의 문화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자책만 계약<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하는 경우에 권장 인세율 권고를 함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우리 단체는 앞으로도 개정 법률의 시행 과정에서 출판업계의 권리가 최대 한 보장되고 출판문화산업 발전의 튼튼한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 1. [표준계약서]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전자책만 계약하는 경우) 1부.

           2. 전자책만 출간할 경우 인세율 권고(안) 1부.

           3. [표준계약서]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기존의 종이책 계약이 있는 경우) 1부.

           4. [표준계약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 1부. 끝.

 

(사)한국출판인회의 회장 고 영 은

(저작권위원장 조 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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