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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문화체육관광부,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제정, 활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13 파일


!--StartFragment--> 문화체육관광부,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제정, 활용 안내



1. 좋은 책 만들기에 진력하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2일, 출판문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판, 저작권, 작가 단체 등이 참여한 협의체에서 논의, 합의된 출판권 설장계약서 등 7종의 ‘출판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 발표하였습니다.

 

3.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우리 단체를 비롯한 출판, 저작권, 작가 단체 등에서 각기 사용하고 있는 권장 계약서를 통일화하는 한편, 공정한 출판산업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표준 계약서입니다.

 

4. 특히, 이번 계약서의 특징은 작가와 출판사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계약 유형을 세분화하여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출판권 설정계약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물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등 모두 7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5. 이에 유형별 표준계약서와 해설집을 우리단체 홈페이지(www.kopus.org) 공지사항에 게시하오니 살펴보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한국출판인회의 회장대행 윤 철 호

(기획위원장 홍 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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