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문화국가 지름길’ 저작권법 개정
수업목적으로 행해지는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은 저자뿐만 아니라 출판사에도 피해를 입힌다. 이대로 가면 저자를 발굴하고 도와가며 땀 흘려 책을 만든 출판사는 전혀 보상받지 못한다. 실제 경제적 피해는 저자보다 출판사가 더 심하며, 복제나 전송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출판산업의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결국 이 독소조항은 책을 사랑하는 시민과 독서운동에 힘쓰는 이들, 각급 도서관, 서점과 인쇄업의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하며 사회 전체의 지적 활력을 망가뜨리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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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192043005&code=990308#csidx32dbbae239d0547a95c4752cbc89b15
